<aside> 👩🏻💼 저는 과천풀뿌리가 시민들에게 제안한 2022년 6.1 지방선거의 ‘과천 시의원 시민후보 공천파티’에 후보자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자는 시장도 아니고 시의원이, 그것도 거대 정당 소속도 아닌 일개 무소속 시의원이 의회에 들어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조 섞인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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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은 십여 년간 거대 양당 외에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의 시의원이 빠지지 않고 선출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선거구당 3인의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1, 2등 외에 3등이 입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거대 정당의 후광 없이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된 의원들은 비교적 제 몫을 해왔고 다수당(세력)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전통이 깨진 것이 지난 2018년 선거입니다. 보수정당의 지지가 우세했던 과천에서도 전국적인 민주당 돌풍은 강하게 불어왔고 과천풀뿌리와 함께 했던 무소속 후보 두 명은 모두 낙선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이후 4년 내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갔습니다. 그사이 애꿎은 보육·교육사업과 문화예술사업 등의 관련 예산들이 진영논리에 희생이 되어 난도질 당했습니다. 과거 다당구도가 실현되었던 과천시의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중앙정치에서나 봐왔던 양당구도의 폐해가 지역정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악의 의회라는 세간의 평이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과천의 양당에서는 기존의 의원들을 포함하여 후보자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내가 나가겠다고 내가 적임자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거대 양당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또 4년 내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아닌 제3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의회에 들어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의 중심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과천풀뿌리는 소식지, 열린광장, 월례포럼, 풀뿌리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년 시의회에서 주최한 예산설명회 외에 도 과천풀뿌리 주최의 예산설명회나 모의시의회도 매년 2회 이상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관악산 야생화자연학습장에 승마장 캠핑장을 짓는 것에 대해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홍보물을 만들어 가가호호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끊임없는 반대활동을 전개한 끝에 사업을 막아냈습니다. 뜬금없이 추진되는 말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안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과천풀뿌리는 과천축제 토론회, 하수처리장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반해 양당으로만 구성된 현 의회의 경우, 야당의 막무가내 예산 삭감이 반복되었지만, 여당은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단 한 번의 예산설명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정보 접근권과 의제 설정권입니다. 예를 들어,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과천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토론의 의제로 설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론장에서 다른 보조사업 예산들과 함께 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공평하게 비교해 보았다면 일부 단체들에 ‘세금도둑’이라는 오명을 씌우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의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저질스러웠다면 여당은 무능할 뿐 아니라 비겁했습니다.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힘을 조직하여 대응하는 방식 대신 ‘저 당이 계속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야당 탓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거대 정당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후보가 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천풀뿌리는 8년 전인 2014년에 두 명의 시의원을 내어 모두 당선시켰고 4년 전인 2018년에는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창립에 함께 하고 선거를 치루었으나 모든 후보가 낙선하였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경험도 참담한 실패의 경험도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저의 것이기도, 과천풀뿌리의 것이기도 하며, 또한 과천 시민사회의 것이기도 하고 동시대 풀뿌리운동과 시민운동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과 실전의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바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지금 과천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5개 단지 재건축 이주 후 브랜드아파트의 입주로 주민 구성이 크게 바뀌었고 그 생활양식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과 세금이 되었고 공동체나 자치란 단어는 낯설기만 합니다. 건전한 공론의 장이 설 자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댓글들이 판을 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을 뿐입니다. 강력한 집단 이기주의가 점점 더 그 힘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과천의 시민사회는 무기력의 늪에 빠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 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쳐있지만 누군가 희망의 언어로 일으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감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절망에서 벗어나 같이 손잡아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보기로 합니다. 또 다른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걷는 걸음이 길이 되어 뒤에 올 누군가에게 힘찬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뜻에 동의하신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